로그인회원가입 원격지원
바이오푸드랩 KOLAS 인정 시험기관 KT1212 BIO FOOD LAB주식회사 바이오푸드랩
입법/행정예고의견제출 ~2026-12-07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등록일 2026-11-18조회 13
시행일자-
※ 입법·행정예고는 법제처에 등록되는 문서가 아니라 시행일이 따로 없습니다.
공포일자2026-11-18
공포/고시
공고번호
공고 제2026-557호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전문원문 바로가기 →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현행 「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 의 일자별 허용기준 세부 적용 방법을 추가하고 일부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규 설정 또는 기준을 변경하여 생산단계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557호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9호, 2026. 2. 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

세부사항

◇ 개정이유

현행 「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 의 일자별 허용기준 세부 적용 방법을 추가하고 일부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규 설정 또는 기준을 변경하여 생산단계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557호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9호, 2026. 2. 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가.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 방법 명확화(안 [별표 1])

1)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현재 적용하는 방법을 토대로 세부 적용방법을 명확히 제공 필요

2) 일자별 허용기준 세부 적용방법 신설

3) 규정 명확화로 민원 이해 제고

나.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1])

1) 생산단계부터 관리가 필요한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유통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사항 반영 필요

2) 클로르플루아주론 등 21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사이할로트린 등 9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개정

3) 사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다. 잔류농약 감소상수 적용기준 신설(안 [별표 2])

1)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른 잔류농약 감소상수 신설 필요

2) 클로르플루아주론 등 21종 농약에 대한 감소상수 신설

3)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감소상수 신설로 생산단계 안전관리 가능

3. 의견 제출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유해물질기준과, 전화 043-719-3880, 팩스 043-719-3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