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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의견제출 ~2026-12-07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등록일 2026-11-18조회 12
시행일자-
※ 입법·행정예고는 법제처에 등록되는 문서가 아니라 시행일이 따로 없습니다.
공포일자2026-11-17
공포/고시
공고번호
공고 제2026-556호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전문원문 바로가기 →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에 대한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를 위하여 전자심사 검토 사항 등을 반영하고 , 전자심사 협의회 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556호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 (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 216 호 , 2025. 3. 7.)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세부사항

◇ 개정이유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에 대한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를 위하여 전자심사 검토 사항 등을 반영하고 , 전자심사 협의회 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556호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 (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 216 호 , 2025. 3. 7.)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년 11 월 17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일부개정예규 ( 안 )

가 . 정의 ( 안 제 2 조 )

전자심사 기준정보에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제 25 조의 2 제 1 항 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및 같은 법 제 25 조의 3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 성분 정보를 포함 하고 , 지원부서에 수입식품정책과 · 수입유통안전과를 추가함

나 . 전자심사의 구축 · 운영 등 ( 안 제 3 조 )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전자심사 기능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 성분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해당 여부 , 구매대행 수입식품등 신고 이력 , 수입신고서 입력 정보 오류 등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도록 함

다 . 전자심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 안 제 10 조 )

전자심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성 위원 수를 변경하고 , 협의회에 간사를 두도록 함

3. 의견 제출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 일부개정예규 ( 안 ) 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년 12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 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 안전처 , 참조 :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 , 전화 : 043-719-6176, 팩스 : 043- 719-617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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