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고시

1. 개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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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부 식품유형에서 중복 규정하고 있는 이물 검사항목을 삭제하고, 적용 대상에서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을 삭제하는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으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신설된 식품유형, 규격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동 고시 개정 전에라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 사항을 우선 적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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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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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969호, 2024.7.3. 시행) 개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적용대상에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을 삭제(안 제2조, 안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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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신설되는 식품유형, 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 고시 개정 전에라도 신설되는 사항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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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등을 반영한 식품유형 및 검사항목 조정(안 [별표1])

1) ‘금속성이물’ 검사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고춧가루, 전분가공품 등의 검사항목에서 ‘이물’ 삭제([별표1] 제13-4호, 제16-1호, 제16-7호, 제20-6호)

2) 코코아분말, 초콜릿류 검사항목에 ‘카드뮴’ 추가([별표1] 제3호)

3) 영아전기용 조제식에 대한 검사항목 신설 등 특수영양식품과 특수의료용도식품 중 개정된 사항을 반영([별표1] 제10-2호, 제11-1호, 제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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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안전정책과, 전화: 043-719-2046, 팩스: 043-719-20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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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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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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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