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시행중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등록일 2026-04-13조회 893
| 시행일자 | 2026-04-13 | 공포일자 | 2026-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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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고시 공고번호 | 고시 제2026-33호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전문 | - | ||
주요내용
1. 개정 이유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과정에서 제출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적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자료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 관련 규정 명확화(안 제7조제1항) 1)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시 제출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적용하고 있는 …
세부사항
1. 개정 이유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과정에서 제출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적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자료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 관련 규정 명확화(안 제7조제1항)
1)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시 제출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적용하고 있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조문 명시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1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26-102호, 2026. 2. 27.(2026. 2. 27. ～ 2026. 3. 19.)
2)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가) 기능성 원료·성분 인정 및 기준·규격 분과 심의: 2026. 3. 23. ∼ 3. 27.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 제2026-934호(2026. 2. 20.)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