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자 |
2026-08-14
※ 다만, 별표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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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자 | 2023-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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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고시/공고번호 | -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전문 | - |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
주요 내용 정리 ( 주요 내용 정리 임으로 모든 내용은 하단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
- > 캔디류에 대해서는 당알코올 총합으로서 20% 이하 사용하도록 기준을 신설하고, 타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 정비하고자 함
1. 개정 이유
당알코올을 과다 섭취하는 경우 복통 등을 유발한 사례가 있어, 당알코올 기준을 마련하는 등 품질인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캔디류에 대해서는 당알코올 총합으로서 20% 이하 사용하도록 기준을 신설하고, 타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정비하고자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23-278호, 2023. 6. 16.(2023. 6. 16. ～ 2023. 7. 6.)
2)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대상 제2023-2523호, (2023. 6. 9.)
나) 식약처 자체규제심사(2023. 8. 9. ∼ 8. 10., 원안의결)
다) 법제처 심사 : 법령위반·위임범위 이탈없음(2023. 8. 23.)
다) 국조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 비중요 규제(제902회, 2023. 9. 8.)